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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수수료

검토수수료

  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수수료 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해 아래 (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)와 같다.
  • 50% 감면가능 대상의 경우

    (1)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경우
    (2) 증축,용도변경,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(열손실 변동 있는 경우)
    (3)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

  •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1. 주거부분 수수료

(단위: 원, 부가세별도)

에너지절약계획서 주거부분 수수료
기준면적(㎡) 금액
1,000 미만 211,000
1,000 이상 ∼ 1,500 미만 317,000
1,500 이상 ∼ 2,000 미만 422,000
2,000 이상 ∼ 3,000 미만 592,000
3,000 이상 ∼ 5,000 미만 761,000
5,000 이상 ∼ 10,000 미만 930,000
10,000 이상 ∼ 20,000 미만 1,099,000
20,000 이상 ∼ 30,000 미만 1,268,000
30,000 이상 ∼ 40,000 미만 1,437,000
40,000 이상 ∼ 60,000 미만 1,606,000
60,000 이상 ∼ 80,000 미만 1,776,000
80,000 이상 ∼ 120,000 미만 1,945,000
120,000 이상 2,114,000
2. 비주거부분 수수료

(단위: 원, 부가세별도)

에너지절약계획서 비주거부분 수수료
기준면적(㎡) 금액
1,000 미만 317,000
1,000 이상 ∼ 1,500 미만 422,000
1,500 이상 ∼ 2,000 미만 634,000
2,000 이상 ∼ 3,000 미만 845,000
3,000 이상 ∼ 5,000 미만 1,057,000
5,000 이상 ∼ 10,000 미만 1,268,000
10,000 이상 ∼ 15,000 미만 1,480,000
15,000 이상 ∼ 20,000 미만 1,691,000
20,000 이상 ∼ 30,000 미만 1,902,000
30,000 이상 ∼ 40,000 미만 2,114,000
40,000 이상 ∼ 60,000 미만 2,325,000
60,000 이상 2,537,000